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 기구는 의사단체 등 현업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현업 단체에 배분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먼저 중단해야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서 MBC 기자가 관련 자료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의 공식 제안이 아니며,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안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만찬 회동에서 ‘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025년도 정원 조정이 명확하게 안 될 경우 다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만남 이후 '여야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야 협의체'는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지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7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야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료계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도 28%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졌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41%)이 반대(37%)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추석 앞두고 의료 현장은 여전히 '초비상'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은 20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응급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여야, 의료계, 정부 모두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증원은 9월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 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각 주체들이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있어, 의료 대란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유는 김 지사가 이 대표가 추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김 지사가 '이재명 지우기'에 나섰다고 비난하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김 지사가 도정은 내팽개치고 대권 행보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비판하며, 봉하마을 방문 등 친문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를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두고 불화가 빚어지며 추석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민심'을 거론하며 정부에 대안 제시를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상 의대 증원 중단'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 공백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이 경남 함안의 휴먼중공업에서 열린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휴먼중공업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과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제시되었습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이 규제자유특구 전담 기관으로서 정책 자금, 인력 지원, 연수 등을 통해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 운영 애로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대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한 중재안을 재차 제시하며 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핵심은 내년도 1509명 증원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예정된 2천명 증원은 유예하고, 2027학년도 증원은 3자 협의체에서 재논의하는 겁니다. 한 대표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유지하면서 의료계에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과 중재안 논의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위원 추천을 결정하면서 방통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은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며,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종결 이후에 추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주도해놓고 야당 몫만 추천하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꼼수'라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 배정 과정에서 회의록을 파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배정위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회의록 파기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국회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배정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갈등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해명했지만,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 심화,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 후보자의 가족 병력 문제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가슴 아픈 사연'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고,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유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