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연휴 이후로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 논의와 별개"라며 "입법 보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협의를 이유로 연휴 이후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전혀 별개의 절차를 묶어 입법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장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참패 이후 깊은 자성과 함께 '민중성 회복'을 외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 묘역을 찾은 권영국 대표는 '낮은 곳을 향하라'며 당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페미니즘 중심의 행보는 '노동자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비례대표 1, 2번을 차지한 류호정, 장혜영 전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청년 할당을 받았지만, '페미니즘 일변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차세대 리더 부재'와 '거대 양당 2중대'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6년 의대 정원 2천명 확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설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 정상화와 의료 개혁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당정 간 소통에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에는 '여야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답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방식과 장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응급실 의사 부족'이 응급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재정 안정장치 도입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기반으로 노동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 쿠팡 위탁 배달 기사 과로사 문제 등 주요 노동 현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 심화,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는데요.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돈을 함부로 쓴다는 비판과 함께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했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두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표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과연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노동약자 도외시' '불법행위 면책 특권 부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져 산업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노란봉투법은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 친시장, 친기업 법'이라며 정부의 반대를 비판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 놀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재적 300인 중 186표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두 법안이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