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거부권을 유도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총 24건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만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빠진 것을 두고 '패싱' 논란이 일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라며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찬은 국감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에서 40여 명이 모이는 자리라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의 독대 재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을 위해 만찬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찬에 제외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이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등을 언급하며 독대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독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독대를 거부할 경우 불통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독대가 성사되더라도 김 여사 문제 등의 해결책 없이 빈손 독대가 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이 장관은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특사 파견 배경에 대해 "멕시코의 디지털 정부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사로 파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하라고 권고하고 준 사람은 기소하라고 권고했는데, 검찰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최재영 목사가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는 손 모 씨와 달리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전략적으로 유명하다든지,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그런 제가 대선 때 전략 본부장이잖아요?"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10월 10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故 채모 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어머니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25일 편지를 통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호소하며,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수색에 투입된 이유와 육군은 철수했지만 해병대는 강행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아들 희생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날 8차 공판에 출석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명씨는 자신을 윤석열 후보의 메신저라고 소개하며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고, 이 사실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알렸다.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는 단일화에 부정적이었지만, 명씨는 최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단일화에 '심각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제원, 이태규 전 의원은 명씨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만찬 외 별도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만나야 한다'며 독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정부를 중재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논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한 대표는 대통령을 설득하여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여론을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앞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위는 만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여·야·의 협의체' 구성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여·야·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닌, 참석자 한 명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등 현안을 놓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고심 중이며, 독대가 성사될 경우 의정 갈등뿐 아니라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석 전 출범을 목표로 했던 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진 논의 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다며 협의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