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10월 16일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각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영광과 금정구를 방문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개입이나 대표·간부의 지지·반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정쟁 아닌 민생 국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덤핑' 논란에 대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만찬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을 강조하며 야당과의 싸움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감사에서 '정쟁'이 아닌 '국익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일당백'의 단결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덤핑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2시간 독대했다고 주장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최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의 발언을 근거로 '대통령실에서의 위상과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조직적인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결성에 대해 "탄핵 중독"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 시도라고 꼬집으며, 야당의 '법 왜곡죄' 입법을 '원님 재판',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콘서트'는 사실상 '방탄 콘서트'이며, 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은 이미 한 번 폐기됐지만, 야당이 각종 의혹을 덧붙여 다시 통과시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법률로 막으려는 시도 또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반란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강력 비난하며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7일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정권 퇴진을 선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두 달 전 탄핵청원청문회를 열고 탄핵정국 조성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협의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여야 대표들이 직접 나서면서 치열한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모두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며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호남 쟁탈전'을 벌이며 야권 지지세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4월 총선 이전 민심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당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표결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는 이탈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통해 김 여사의 사과와 공개행보 자제를 요청하려 했으나 불발되었다. 김 여사 이슈는 정치권 최대 블랙홀로 자리 잡았으며, 돌파구 마련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3개 법안이 재의에 부쳐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 시리즈'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하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의요구권 강행 처리로 인한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