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방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를 '내가 찍어서 갔다'고 녹취에서 밝혔습니다. 금융 경력이 없는 그가 억대 연봉의 자리를 차지한 사실은 물론,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인환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전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발언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제명 등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인 10월 10일 전에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불공정 수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손 회동'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번 만찬에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졸렬함'이라고 비판하며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만찬을 갖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불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불참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70%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국정 난맥으로 보수층 지지마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20%대로 추락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국정 난맥으로 인한 보수층 지지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협의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초,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특히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적극적이었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 끝나고 하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일부 역시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를 뒷짐만 지고 있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인해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53사단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주 의원은 28일 지역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갖고, 해운대 도심 내 군부대인 53사단 이전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군의 상생을 도모하고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전 추진위원회는 해운대 현안에 정통한 주민, 교수, 전현직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주 의원은 53사단 이전을 통해 해운대의 보안 취약 문제 해소와 도시공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200만 평에 달하는 이전 부지를 첨단 사이언스 파크로 개발하여 부산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주선하고 직접 참석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탄핵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없지만, 개별 행동이 마치 당 입장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논의와 관련된 의원들의 개별 행동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당정 만찬' 이후 더욱 격화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부끄럽다"며 "무신불립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만찬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며 "뺨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신 부총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소환된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 네이버, 구글코리아 등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배달 수수료, 딥페이크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려져 그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코리아, 메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국내 사법 협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친일 뉴라이트 기념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보훈부가 혈세 245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김 차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