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반란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 잠룡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월 말 미국 대선 참관을 위해 출국, 11월 16일 또는 17일 귀국 예정입니다. 귀국 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직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총리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합 가능성이 제기되며, '초일회' 초청강연 연사 섭외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친노·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연말 귀국 예정이며,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신삼김'으로 불리며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적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4만원 지원법' 등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민생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0여 건의 민생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4·10 총선에서 '비명횡사'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초일회'를 결성하고 '더 큰 정권교체'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양기대 전 의원 등 15명의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는 '반명(반이재명)' 계 모임이 아니며,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뭉쳐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로 인해 견해를 달리하는 목소리가 억눌리는 분위기지만, 초일회는 '불씨' 역할을 통해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기자가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는 비유까지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서 MBC 기자가 관련 자료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유죄를 확신하며 승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구형이라고 밝혔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판에서 금도를 넘었다며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자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후 귀국을 앞두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은 새로운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며,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도 총회를 통해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반헌법적'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으로 항의했지만,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아닌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라 정당성에 민감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민주당의 수사 외압을 맹비난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이 방심위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국회 과방위를 소집해 경찰을 질타했다며,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방심위 수사에만 집중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여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대표는 진우 스님에게 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며 7개월째 전공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실 등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의 의료대란 대응 협의체 제안에 '식물 협의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가 빠진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며,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 정치를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의 영향력과 실효성 검증을 요구하며, 전공의 단체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조하며,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설을 강력 부인하며 '제로베이스' 재논의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임의 합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덕수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요구하며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제로베이스'는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즉각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대란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무리한 의대 증원 방침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 경질까지 촉구하며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방탄정당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법안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상속세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가짜뉴스 확성기', '용산 대변인 성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운영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