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짚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의료 위기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며 2000명 의대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 논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유연한 대처, 교육부의 의평원법 무력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추계기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보정심에서 의료계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추계기구가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보건사회연구원과 보정심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갈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의 갈등과 정당 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 및 내분을 지적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례상 청문회 없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 기구는 의사단체 등 현업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현업 단체에 배분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먼저 중단해야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만남 이후 '여야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야 협의체'는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지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와의 협의체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종로소방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공무원들을 격려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거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에 대해서도 출발 자체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협의체 참석을 설득하고 있으며, 의료계 인사들도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를 시작하자는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25년 정원 재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한 대표와 관리 가능하다는 한 총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당정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계와 야당은 물론 당정 간에도 의견이 갈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의료대란 대응 협의체 제안에 '식물 협의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가 빠진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며,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 정치를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의 영향력과 실효성 검증을 요구하며, 전공의 단체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조하며,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지만, 의료계와의 협상에는 '개문발차'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단체가 요구하는 복지부 장차관 문책과 대통령 사과는 거부했지만, 일부 단체라도 협상에 참여하면 먼저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수석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당직 병의원 확대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두고 의료계와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추석 전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으며, 일부 의료단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여야정은 준비가 돼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025학년도 증원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의료 공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정책이 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반박하며 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체가 의제를 제한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답하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까지도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와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