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서 MBC 기자가 관련 자료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수시 접수가 시작된 만큼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년 정원 조정 시 입시 혼란을 우려하며 수험생 피해를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직원들이 최근 2년간 끊임없는 정쟁과 잦은 위원장 교체로 인해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 18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는 없었고, 방통위 직원 3명 중 1명이 심리검사를 받을 정도로 긴장 상태에 놓였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이후, 방통위는 압수수색, 검찰 수사, 위원장 면직, 이사진 교체 시도 등 끊임없는 혼란을 겪었다. 위원장들은 잇따라 탄핵 소추안을 발의당하며 3개월, 6개월 만에 사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로를 겪고 있으며, 인사처는 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년간 정쟁에 휩싸이며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의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급증했고, 초과근무는 늘고 연가 사용은 줄었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와 잇따른 위원장 교체, 탄핵 소추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간부 중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고발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고발에 대해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 관련 답변을 할 수 없다'며, 헌재 심판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에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중단하고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진숙 EBS 이사장은 오후에 출석해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이사장은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단 둘이서 회의를 열고 1시간 반 만에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한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1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했지만, 오늘 2차 청문회에는 출석하여 해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5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국회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보고서 없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16일 유 후보자를 과기부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녀 관련 의혹으로 뜨거웠다. 유 후보자는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해 '모든 사실을 거짓 없이 설명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장남의 미국 체류 중 병역 판정 검사 연기 및 병역 면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특히 장남이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두고 '위장 입원'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유 후보자는 '아픈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을 호소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야당은 '후보자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사실'을 폭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현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이달 중 3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2차 청문회는 14일, 3차 청문회는 21일 열리고, 동일하게 증인 22명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신성범 의원은 김태규 부위원장을 끌어놓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후보 청문회 당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하며 추가 청문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하루로 계획됐던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불출석 의사 표명으로 야당 주도로 추가 청문회 개최가 추진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결정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야당은 당초 9일 예정된 1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불참을 통보하자 2·3차 청문회를 열어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방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로 의결된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정재권 KBS 이사,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등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이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2021년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통신자료 조회 범위가 당시보다 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언론인들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범위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어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이번 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당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린다. 과방위는 2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서남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남 대표 문승현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R&D 예산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주영창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대학생, 노조 관계자, 연구원, 기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3일 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특히, 취임 당일 1시간 40분 만에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면접 등 필수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진숙 위원장은 7~8차례 반복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졸속 선임'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