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026년 의대 감원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필요 의료 인력을 법적 근거를 가진 추계 기구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부칙에선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보다 더 나아가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이틀 뒤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3개 쟁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 방침을 예고하며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 간부 충원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하는 간부는 늘어나는 반면, 새로 들어오는 간부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교는 550명, 부사관은 4790명이 부족했다. 이는 군 복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황희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군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최근 '탄핵의밤' 행사를 개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천 명 결정 당시 과학적 근거를 주장했던 만큼, 이제 와서 추계기구 신설은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추계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적인 기구 설립과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20%대에 진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20%대를 기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 하락 원인을 여당 지도부와의 빈손 회동, 계파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이 기구는 의사들이 과반 이상으로 참여해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부여해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는 의료계의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등을 향해 무차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것은 '광기의 끝'이라고 규탄하며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를 둔 엄정한 사건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 효과로 70대 이상에서 지지율 변화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 열심히 한다 등이었고, 부정 평가는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 경제/민생/물가 문제 등이었습니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를 맡았으며, 여야 의원 105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자치권 강화 6개 등 총 40개의 입법 과제가 담겼습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국제학교 설립 등 미래 산업 육성과 더불어, 댐 주변지역 지원,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등에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는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독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9%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68%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로 3월 대비 13%p 하락하며 국민들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제1야당 역할에 대한 평가는 35%로 지난 3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26%, 조국혁신당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는 25%에 그쳤습니다. 2주 전 조사 대비 부정 평가는 3%p 상승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5%로 반대(2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37%,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이 47%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