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힘 원내지도부 및 상임위원장들을 만찬에 초대, '표 단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재독대 요청에 응답 없이 만찬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한동훈 패싱'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존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를 고집한 결과 오늘의 혼란이 초래되었다며 자성을 촉구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 공세 역시 정부 여당의 잘못된 행보가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어 나라의 혼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AI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AI를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꼽으며, 2030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핵심은 6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와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입니다. 또한, AI를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 등 국가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AX(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합니다. AI 인재 육성, 핵심 기술 확보,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통해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삭제 요청 불응 시 과징금 부과,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위장 수사 범위를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틈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소송 난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힘 실어주기'와 '정권 심판'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대통령 지지세 결집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으며 '성남시 성공 모델'을 내세워 반전을 노린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 지지와 정권 심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료공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GTX 1기 연장 노선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훈식, 복기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GTX 노선 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지자체만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의 핵심 사업이므로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8년 GTX-C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국비 투입이 필수적이다"며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과 폐지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논쟁 대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금투세 강행은 자본시장 위축을, 폐지는 조세 원칙과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도입과 함께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배주주 횡포 방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투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 상향, 손익 통산 기간 확대, 장기투자 우대 등을 주장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 직후 윤 대통령과 독대를 재요청하며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대통령실과의 기 싸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실제 만찬에서는 대통령 말에 맞장구만 치는 분위기였고 아무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앞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위는 만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여·야·의 협의체' 구성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여·야·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닌, 참석자 한 명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 카드를 꺼낸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의 민감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추석 민심을 반영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부정적 평가는 70%대로 굳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거니대란'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여권 내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며 '서울의 봄' 팀을 가동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꾸준히 비판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7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야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료계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도 28%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졌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41%)이 반대(37%)보다 다소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