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함께 의료계와 대화 가능한 인사를 장·차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는 정시모집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2026년 의대 증원은 필수 응급 지역 의료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추계기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보정심에서 의료계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추계기구가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보건사회연구원과 보정심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 기구는 의사단체 등 현업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현업 단체에 배분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먼저 중단해야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까지도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와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을 늘리고, 진찰료와 조제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로 인상되며, 부족한 인력은 군의관, 공보의, 간호사 등으로 최대한 보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재고를 요청하며 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4자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며 즉시 가동을 요구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며 책임 추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발생한 의료 공백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응급 의료 불안을 야기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와 의료계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목표로, 의대 증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료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대통령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 정상화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효율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대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가 고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법적 위험과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2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며 의료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방문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를 '의료개혁' 때문이 아닌 '처우 문제'로 규정하며 수가 개편을 통한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 병원의 응급실 의사 부족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속에서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묻지마 증원'이 의료 대란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반성과 함께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교육 시설 및 인프라 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묻지마 증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16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박단 대한정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교육 및 의료 현장의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