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며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간호법 통과는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PA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올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재추진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유행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 등 의료 사태 장기화가 간호법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대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한 중재안을 재차 제시하며 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핵심은 내년도 1509명 증원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예정된 2천명 증원은 유예하고, 2027학년도 증원은 3자 협의체에서 재논의하는 겁니다. 한 대표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유지하면서 의료계에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과 중재안 논의에 나섭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당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신청이 접수됐다. 안 의원은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고, 재표결에서도 찬성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징계 신청은 안 의원의 당론 거부 행위에 대한 당 내부의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윤리위는 징계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