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026년 의대 감원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필요 의료 인력을 법적 근거를 가진 추계 기구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부칙에선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보다 더 나아가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니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무시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습니다. 환노위는 하니와 함께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천 명 결정 당시 과학적 근거를 주장했던 만큼, 이제 와서 추계기구 신설은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추계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적인 기구 설립과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틈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소송 난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기자가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는 비유까지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서 MBC 기자가 관련 자료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앞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위는 만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여·야·의 협의체' 구성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여·야·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닌, 참석자 한 명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와 한동훈 대표의 설전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 대표는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지만,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4자 협의체 출범을 위해 여권의 결단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 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의료 단체들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일부 의료 단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발언으로 민주당 내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수익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소영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불안정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진 의장은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유하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 도로가 있는데,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본회의 도중 지인의 수술 관련 문자를 주고받다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인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총질' 발언과 함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사건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본회의 도중 체스 게임을 즐기다 언론에 포착됐으며, 김영주 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일본 골프 여행 일정을 상의하는 문자를 보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들이밀며 압박하고 있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논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길 희망하고,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