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협의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의 '증시 하락 시 인버스 투자'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만 증가시킨다며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 오명을 씻기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토론회를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금투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4만원 지원법' 등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민생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0여 건의 민생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힘 실어주기'와 '정권 심판'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대통령 지지세 결집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으며 '성남시 성공 모델'을 내세워 반전을 노린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 지지와 정권 심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료공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서 MBC 기자가 관련 자료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앞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위는 만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여·야·의 협의체' 구성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여·야·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닌, 참석자 한 명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에서 돌아온 가운데, 모레(24일) 당 지도부와 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독대는 만찬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소와 당정 원팀 이미지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독대가 이뤄진다면, 의료계 협의체 구성 논의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등 뜨거운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측 간 신뢰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 실무적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6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대가 확고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여당 내부의 이탈표 가능성에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이번 주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여야 대치 속에 재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도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심위의 민원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뉴스타파와 MBC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라며 경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수사 개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언련은 민주당의 행태를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수사 허용 결정에도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와 한동훈 대표의 설전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 대표는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지만,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4자 협의체 출범을 위해 여권의 결단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후 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다. 여기에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연금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되며, 이번 정기국회는 '특검·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혈투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대공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하며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를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꼼수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의 대북 유화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