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7월 10일 국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토론회로 가득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 대리점 갑질 문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경원 의원은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제주제2공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는 '김건희', '의대 증원', '연구개발(R&D)' 키워드만 있으면 '일사천리'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업은 '개 식용 목적 사육·유통 등 종식 특별법' 통과 후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 또 김 여사의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도 면제됐는데,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 R&D 관련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이는 정부의 '실책 만회'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31개의 예타 면제 요구서가 제출되었지만, 실제 통과된 것은 78개에 불과해 통과율은 59%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규모 급증을 지적하며 '부자 감세'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8,3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배나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와 사후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오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인해 대기업들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정책이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으며, 공제 조건 위반 사례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등 공제 조건을 어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작년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8378억원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하며 부자 감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 이후 사후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공제금액 추징 사례가 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세습'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2배 넘게 늘었고,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 중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늘어 추징액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오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며,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세습'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구글코리아 대표 낸시 메이블워커가 국회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인세 회피 의혹을 두고 추궁받게 됐다. 세무플랫폼 '삼쩜삼' 관련 증인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가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종합감사 때라도 이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장은 기업인 증인 소환 자제를 당부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틈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소송 난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거부권 제한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유발했습니다.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김홍일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 대상 공직자의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가인권위, 국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9개 기관 소속 증인 78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를 제한하고, 재의요구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여당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또 탄핵소추 대상자의 자진사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처럼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제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대상자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소위에 넘겼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위배'와 '국정 혼란'을 우려하며 퇴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민주당)와 추경호(국민의힘)는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운영위는 내달 31일 인권위·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대상자 사퇴 금지'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관련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거론하며, 탄핵 대상자가 사퇴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은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중 6명만 내년 시행을 고수하는 반면, 나머지는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완화 및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24일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눈 정책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의 물가 상황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자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종배, 고동진, 강승규, 박성훈 의원, 민주당에서 이언주, 이소영, 김남근, 김원이, 임광현, 오기형 의원, 조국혁신당에서 차규근 의원이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9명의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