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026년 의대 감원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필요 의료 인력을 법적 근거를 가진 추계 기구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부칙에선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보다 더 나아가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것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다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고 판단, 증거인멸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이틀 뒤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3개 쟁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 방침을 예고하며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가 되었는데요. 야당은 특검법이 정당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역화폐법은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4월 16일 치러지는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여야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안상수 전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4자 구도가 형성되어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특히 영광에서는 후보들의 전과 경력과 '철새 정치인' 논란으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단일화 시한을 제시하며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이 체결한 26번째 TIPF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은 슬로바키아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간부 충원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하는 간부는 늘어나는 반면, 새로 들어오는 간부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교는 550명, 부사관은 4790명이 부족했다. 이는 군 복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황희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군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군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술 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구역 내 장애물 제한 높이를 현행 45m에서 90m로 상향 조정하고, 차폐이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성남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15층 높이 제한을 풀어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토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최근 '탄핵의밤' 행사를 개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70.8%로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9.9%로 20%대를 기록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2%로 4%포인트 상승하며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천 명 결정 당시 과학적 근거를 주장했던 만큼, 이제 와서 추계기구 신설은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추계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적인 기구 설립과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대란 속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친윤계 인사인 인요한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심각' 인식을 드러내며 여야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이는 한지아 의원의 조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 출신 의원들이 초선이라는 한계와 당론에 갇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의 해법이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에 치우쳐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