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인력수급추계위를 발족하며 협의체의 명분이 약해지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도 조규흥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 기구는 의사단체 등 현업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현업 단체에 배분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먼저 중단해야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만남 이후 '여야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야 협의체'는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지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7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야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료계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도 28%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졌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41%)이 반대(37%)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의새' 발언과 '환자 전화 가능하면 경증' 발언으로 의료계가 격분한 상황에서, 한 대표는 이같은 발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특정 의료단체 참여 조건을 걸지 말고 함께 출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의료진 블랙리스트'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실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중증환자는 권역·거점 병원,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병·의원으로 분산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의 헌신을 강조하며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진 블랙리스트' 문제를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의료계에도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025학년도 증원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의료 공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정책이 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반박하며 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수시 접수가 시작된 만큼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년 정원 조정 시 입시 혼란을 우려하며 수험생 피해를 우려했다.

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당 내부에서 2025학년도 증원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졸속 결정을 비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 예정이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정치권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료계 단일안 마련을 압박하며 내부 균열을 막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년·2026년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여·야·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제안하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정원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며 정부·여당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체'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5년부터 2000명 증원은 확정이고, 2026년 이후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1년 8개월 동안 의료계 의견을 들어봤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 근거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원 안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천 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협의체에 포함시키길 희망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붕괴 직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증원 취소는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 조정 등을 포함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