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성호 의원이 이끄는 인재위는 '이재명의 수권 의지를 뒷받침할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재위는 기존 영입 인재들을 중심으로 1차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지방선거 후보 발굴 및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을 중점 과제로 삼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 회원국 정상 간 대화, CEO 서밋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다시 정상회의 준비에 참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수출지향적 개방경제 모델로 성장한 대한민국에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김성환 의원실 주최로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이 열려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을 논의합니다. 김승원 의원은 오전 11시 20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오후에는 김성환 의원실 주최로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이 열려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또한 김승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7월 10일 국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토론회로 가득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 대리점 갑질 문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경원 의원은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제주제2공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인력수급추계위를 발족하며 협의체의 명분이 약해지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도 조규흥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의를 잠재우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야권 통합과 여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주가 하락과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여권의 혼란을 자극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기업인 줄소환으로 시작부터 뜨겁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불려질 예정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변경,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업 망신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국감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금투세 유예·폐지 주장을 견강부회라고 비판하며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금투세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기에 변경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가 상승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재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 역시 금투세 시행은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유예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두 의원은 금투세 도입이 한국 증시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투세 폐지나 유예가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체코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저가 덤핑 계약을 맺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민주당의 비판을 ‘훼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이 충돌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주가조작 세력과 기업의 투자자 보호 미비에서 찾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세력을 잡고 투명한 증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기론을 주장하는 당내 정성호 의원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차명계좌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주가조작 세력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을 상법 개정으로 옮기며 '기업 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 정책위원회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이사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차기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게 '투자자 표심'을 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재계와 여당은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는 금투세 논쟁을 '자본시장 선진화'와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추진했던 '방송4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결국 폐기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4개 법안 모두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감행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방송4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뜨거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배달앱 수수료 논쟁과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