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10월 16일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각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영광과 금정구를 방문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개입이나 대표·간부의 지지·반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정쟁 아닌 민생 국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덤핑' 논란에 대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만찬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을 강조하며 야당과의 싸움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결성에 대해 "탄핵 중독"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 시도라고 꼬집으며, 야당의 '법 왜곡죄' 입법을 '원님 재판',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콘서트'는 사실상 '방탄 콘서트'이며, 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이틀 뒤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3개 쟁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 방침을 예고하며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만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의요구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 행사 시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 계획에 대해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2025년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추계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직속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를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진정성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에 그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70.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9.9%로 20%대를 기록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3.2%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위헌적인 법률', '집행할 수 없는 법률'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24개로 늘어난다. 이번 사태는 야당의 강력한 법안 추진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앞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강력 비난하며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7일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정권 퇴진을 선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두 달 전 탄핵청원청문회를 열고 탄핵정국 조성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기업인 줄소환으로 시작부터 뜨겁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불려질 예정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변경,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업 망신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국감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계 총수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협의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네 곳의 기초지자체장 재보궐 선거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화, 금정, 영광, 곡성 등 주요 지역에 직접 방문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한 대표는 여당 우세 지역인 강화와 금정에서 승리해야 리더십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할 경우 큰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대표 모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당내 입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