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추계기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보정심에서 의료계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추계기구가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보건사회연구원과 보정심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025학년도 증원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의료 공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정책이 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반박하며 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까지도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와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천 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협의체에 포함시키길 희망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붕괴 직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증원 취소는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 조정 등을 포함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미수용 현황을 보여주며 "의료개혁의 목적이 훼손될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라는 정부의 발언을 비판하며 "전화를 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마녀사냥'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추석 앞두고 의료 현장은 여전히 '초비상'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은 20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응급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여야, 의료계, 정부 모두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증원은 9월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 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각 주체들이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있어, 의료 대란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당정 간 소통에 문제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 개선 등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