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최근 '탄핵의밤' 행사를 개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천 명 결정 당시 과학적 근거를 주장했던 만큼, 이제 와서 추계기구 신설은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추계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적인 기구 설립과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강력 비난하며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7일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정권 퇴진을 선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두 달 전 탄핵청원청문회를 열고 탄핵정국 조성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속에 조국,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친문계 인사들이 차기 대권을 겨냥하며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결과에 따라 친문계 주자들은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이 대표의 대권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족 수사와 관련하여 이 대표와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친문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등을 향해 무차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것은 '광기의 끝'이라고 규탄하며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를 둔 엄정한 사건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등에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는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독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3개 법안이 재의에 부쳐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 시리즈'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하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의요구권 강행 처리로 인한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법 왜곡죄를 들고 나오며 이 대표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설, 테러설을 언급하며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논의가 10월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은 낮지만 안철수 의원의 찬성표 등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결정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처벌 조항 없는 인민재판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2년 전에 마무리지었어야 했지만,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은 독대 불발로 '용산 불통' 이미지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동훈 대표는 추가 독대를 요구했지만, 당정 간의 불신만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힘 실어주기'와 '정권 심판'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대통령 지지세 결집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으며 '성남시 성공 모델'을 내세워 반전을 노린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 지지와 정권 심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료공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유예 논란에 대해 "유예는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차라리 폐기 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관련 당 정책 디베이트를 "갈등만 증폭시키는 과정"이라고 비판하며, 의총을 통해 지도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유예론으로 당론이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폐기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26일 의총에서 금투세 시행·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서는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 반발이 여전하고 토론회 도중 '역할극'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 토론회 '시행팀'의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에 찬성 입장인 김영환 의원은 주가 하락 우려를 제기하는 질문에 '주가가 우하향한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26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논의가 제외될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위원장은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와의 회동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며 호남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5·18 민주 묘지 방문과 지역 행사 참석 등을 통해 민주당 정통성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친문 인사들을 영입하며 당내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중도층 표심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김동연 지사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