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논의에 선을 그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년간 정쟁에 휩싸이며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의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급증했고, 초과근무는 늘고 연가 사용은 줄었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와 잇따른 위원장 교체, 탄핵 소추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간부 중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 배정 과정에서 회의록을 파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배정위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회의록 파기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국회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배정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갈등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해명했지만,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가 '방송 4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임명된 지 이틀 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한 것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방송 4법'에 대해 "반헌법적, 반시장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2대 국회, 여야는 고소·고발 남발로 '정치의 사법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의혹 등이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물론,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JTBC 기자 고발 등 정치 현안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 윤리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면서 '협상'은 사라지고 '사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정치인들이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될수록 국회의 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이틀째 이어진다. 여야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다며 코미디언 노정렬·강성범,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 영화배우 문소리·정우성 등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출석 의무가 없어 대부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위원들은 오는 27일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시절 사용했던 법인카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가 열린 19일 오전, 여야 의원들은 '꼼수 청문회'라는 주장을 펼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을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밟고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뺨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고동진 의원은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은 서로 고발을 검토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피고발인 신분이며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는 박정훈 대령과 함께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로 전락했다. 야당은 '꼼수 사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비판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탄핵 공세를 비난하며 방통위 마비를 우려했다. 이번 사퇴로 MBC 사장 교체를 위한 여권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KBS, MBC, YTN 사장 선출 과정에 학계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송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법안2소위로 넘겨 심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