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인력수급추계위를 발족하며 협의체의 명분이 약해지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도 조규흥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천 명 결정 당시 과학적 근거를 주장했던 만큼, 이제 와서 추계기구 신설은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추계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적인 기구 설립과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추계기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보정심에서 의료계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추계기구가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보건사회연구원과 보정심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 기구는 의사단체 등 현업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현업 단체에 배분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먼저 중단해야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와이드에서 5060세대의 군복무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기 다른 입장을 펼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특히, 성일종 의원의 나이가 거론되며 고령 경계병의 문제점이 언급되면서 논쟁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과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우크라이나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서 MBC 기자가 관련 자료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의 공식 제안이 아니며,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안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만찬 회동에서 ‘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025년도 정원 조정이 명확하게 안 될 경우 다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만남 이후 '여야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야 협의체'는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지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여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대표는 진우 스님에게 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며 7개월째 전공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실 등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7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야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료계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도 28%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졌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41%)이 반대(37%)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025학년도 증원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의료 공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정책이 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반박하며 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수시 접수가 시작된 만큼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년 정원 조정 시 입시 혼란을 우려하며 수험생 피해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