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별금지법 처리에 대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종교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별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민생과 분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되며 더욱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강력 비난하며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7일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정권 퇴진을 선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두 달 전 탄핵청원청문회를 열고 탄핵정국 조성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협의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4만원 지원법' 등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민생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0여 건의 민생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힘 실어주기'와 '정권 심판'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대통령 지지세 결집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으며 '성남시 성공 모델'을 내세워 반전을 노린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 지지와 정권 심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료공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과 폐지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논쟁 대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금투세 강행은 자본시장 위축을, 폐지는 조세 원칙과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도입과 함께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배주주 횡포 방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투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 상향, 손익 통산 기간 확대, 장기투자 우대 등을 주장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위반 및 삼권분립 훼손,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며 '빈손 만찬'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만찬이 단순히 '밥만 먹고 사진만 찍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 출범을 논의하는 등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만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논의가 제외될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위원장은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와의 회동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재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추진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