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한동훈 대표 당비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해 "진영을 팔아먹는 공작"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신 부총장은 해당 의혹이 총선백서TF의 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비 횡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의혹이 나경원 캠프 특보였던 김대남 씨의 "범죄행위"라며 원희룡 후보를 겨냥한 공격 자료로 활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026년 의대 감원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필요 의료 인력을 법적 근거를 가진 추계 기구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부칙에선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보다 더 나아가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것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다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고 판단, 증거인멸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거부권을 유도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총 24건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반란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인의 일상 영상이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IP캠의 보안 취약점을 지적하며, 가정집, 병원, 탈의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IP캠 보안 강화, 해킹 및 영상 유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음란물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영상 보안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며, 지방 도시인 경주가 가진 역사와 문화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경제부총리로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의장국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 계획’을 확정했으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을 중점 과제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 회원국 정상 간 대화, CEO Summit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이틀 뒤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3개 쟁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 방침을 예고하며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가 되었는데요. 야당은 특검법이 정당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역화폐법은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4월 16일 치러지는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여야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안상수 전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4자 구도가 형성되어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특히 영광에서는 후보들의 전과 경력과 '철새 정치인' 논란으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단일화 시한을 제시하며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에서 41.2%로 1위를 차지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9.3%)를 두 배 이상 앞섰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이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이 대표가 앞섰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3위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7.1%)가 차지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4.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4.3%), 홍준표 대구시장(3.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새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칩니다. 특히 인천 강화에서는 안상수 전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4자 구도'가 형성되어 흥미로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안 전 의원을 향해 복당은 없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총선 이후 첫 여야 대표 간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도입과 'APEC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영호남 상생'을 통한 '수도권 중심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과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