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기자가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는 비유까지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서 MBC 기자가 관련 자료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해 AI 영재고 설립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 산업 발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2027년 개교 목표인 AI 영재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촉구했고, 광주를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를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에 1181억원을 투입하고,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을 지원하며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 육성도 약속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이 경남 함안의 휴먼중공업에서 열린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휴먼중공업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과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제시되었습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이 규제자유특구 전담 기관으로서 정책 자금, 인력 지원, 연수 등을 통해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 운영 애로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이제 전용 기술이 아닌 범용 기술로 진화하며 모든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2~3년 안에 AI 성능이 1만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발맞춰 국가와 사회를 가장 빨리 바꾸는 국가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AI 도입은 생산성 역설을 불러올 수 있으며, GPT 등장 이후 변화에 발맞춰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클라우드 중심의 AI 가동 구조를 강조하며, AI 핵심 기술 자립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AI 포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AI 기본법 등 국가 AI 거버넌스 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불참으로 '반쪽 청문회'로 전락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퇴장하며 야당의 단독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의견문을 통해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진숙 EBS 이사장은 오후에 출석해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이사장은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5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국회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보고서 없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16일 유 후보자를 과기부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 후보자의 가족 병력 문제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가슴 아픈 사연'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고,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유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결정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야당은 당초 9일 예정된 1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불참을 통보하자 2·3차 청문회를 열어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방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로 의결된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정재권 KBS 이사,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등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법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고,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경제계는 '불법 파업 조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한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노란봉투법은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야 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26일 오후 또는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은 직무를 정지당하게 되고, 방통위는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5일 이틀째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다년간 언론 경험과 경영 능력을 강조하며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과 관련하여 코미디언 노정렬, 강성범,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배우 문소리, 정우성 등을 참고인으로 요구했지만, 대부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