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인력수급추계위를 발족하며 협의체의 명분이 약해지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도 조규흥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1심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윤관석 전 의원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은 허종식, 이성만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씩 돈봉투를 전달했으며, 판결문에는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의 이름도 포함되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기금화해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까지 관리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 금융사들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안상훈 의원 등은 국민연금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익률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의 시장 장악으로 인한 민간 금융사들의 경쟁력 약화와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민간 금융 시장의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 예정이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정치권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료계 단일안 마련을 압박하며 내부 균열을 막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년·2026년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한동훈 대표가 '의료 개혁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화답했고, 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 찬성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참여를 기대하며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6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해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원내대표가 '위헌 위법적 법안 발의'와 '당대표 방탄을 위한 수사 검사 국회 소환' 등을 언급하며 헌법을 거론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 정치'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을 옹호하며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며 석고대죄를 촉구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공당의 선거가 돈 살포로 얼룩졌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또다시 야당 탄압 운운한다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에서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현역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돈봉투를 나눠준 걸로 지목된 날 윤관석 전 의원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 내부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으며, 검찰은 돈봉투 수수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 의원 6명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두고 불화가 빚어지며 추석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민심'을 거론하며 정부에 대안 제시를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상 의대 증원 중단'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 공백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등 심각한 현실을 언급하며, '의료대란'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신규 의사 배출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오빠'라고 부르는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며 김 차장검사와의 친분을 의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 수사를 받는 보복으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맞섰습니다. 오전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간의 고성 다툼까지 벌어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도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별건수사한 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박하며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검사,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증인·참고인 논의는 불발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검사였던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야당은 김 검사가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언론 보도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 청문회를 통해 김 검사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