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만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빠진 것을 두고 '패싱' 논란이 일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라며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찬은 국감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에서 40여 명이 모이는 자리라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의 독대 재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인력수급추계위를 발족하며 협의체의 명분이 약해지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도 조규흥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 기구는 의사단체 등 현업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현업 단체에 배분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먼저 중단해야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강기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에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능력보다 인맥' 중심의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수장 없이 장기간 운영되는 상황에 처하며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경남권 정치인들에게 50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 ㈜좋은날(리서치) 등에 김성태 전 국회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강기윤 전 의원, 윤한홍 의원 등이 각각 1500만원, 660만원, 660만원, 7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들로, 명씨는 지역 여론조사를 활용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기관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아 정식 여론조사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명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이 위기에 놓였다.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 함께 20%까지 떨어졌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의료진 블랙리스트'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실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중증환자는 권역·거점 병원,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병·의원으로 분산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의 헌신을 강조하며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진 블랙리스트' 문제를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의료계에도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025학년도 증원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의료 공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정책이 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반박하며 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체가 의제를 제한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답하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 예정이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정치권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료계 단일안 마련을 압박하며 내부 균열을 막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년·2026년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천 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협의체에 포함시키길 희망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붕괴 직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증원 취소는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 조정 등을 포함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미수용 현황을 보여주며 "의료개혁의 목적이 훼손될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라는 정부의 발언을 비판하며 "전화를 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발생한 의료 공백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응급 의료 불안을 야기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와 의료계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