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최근 '탄핵의밤' 행사를 개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의 '증시 하락 시 인버스 투자'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만 증가시킨다며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 오명을 씻기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토론회를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금투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4만원 지원법' 등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민생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0여 건의 민생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틈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소송 난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힘 실어주기'와 '정권 심판'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대통령 지지세 결집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으며 '성남시 성공 모델'을 내세워 반전을 노린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 지지와 정권 심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료공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내일(24일)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정치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2025학년도는 백지화 불가능'을 강조했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자체 자치권 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논의가 제외될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위원장은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와의 회동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왕이 외교부장과 만남을 가졌다. 왕 부장은 조만간 한국 방문 의향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기대하며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년 연맹 회장은 11월 중한우호소조 대표단의 공식 방한 시 양측간 교류를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하는 플랫폼 마련을 제안했으며, 양샤오차오 조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방문에는 김태년 회장을 비롯해 김성원, 윤상현, 최형두, 박정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출범한 한중의원연맹은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중의원연맹이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의회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11월 중한우호소조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 양측 교류를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며, 양샤오차오 중한의원연맹 조장은 이에 공감하며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민주당의 '수조원대 손실 우려' 주장을 '국익 내팽개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원전 수주 망하길 바라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덤핑 가격 제시'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이라는 비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담론 재검토를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한 고위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말로만 평화’를 외쳤을 뿐 실질적인 대비는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 현실 수용’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정부는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리할 때만 통일을 주장한다며, ‘힘에 의한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실체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추석 민심을 반영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부정적 평가는 70%대로 굳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거니대란'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여권 내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며 '서울의 봄' 팀을 가동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꾸준히 비판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평산마을 방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대북 굴종외교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북 유화정책이 허황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대표는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현실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침묵을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계엄 준비설 논란 등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증강에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