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만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빠진 것을 두고 '패싱' 논란이 일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라며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찬은 국감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에서 40여 명이 모이는 자리라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의 독대 재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인력수급추계위를 발족하며 협의체의 명분이 약해지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도 조규흥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특검법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에도 다시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양주시 강수현 시장이 최근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제1회 군인 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인 가족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김성원 국회의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의 군인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강 시장은 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존중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2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회의장에 앉을 자리도 부족할 정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정무위원회도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사장들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업 망신 주기로 지지자들에게 인기와 주목을 끌고 싶어 하는 의원들의 속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2024년 국정감사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경영권 분쟁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MBK와 영풍그룹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며,최윤범 회장은 지분 경쟁에 대응하며 한화와 소프트뱅크 등 백기사 확보에 나섰다. 산자위는 이들의 증인 채택을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과 폐지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논쟁 대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금투세 강행은 자본시장 위축을, 폐지는 조세 원칙과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도입과 함께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배주주 횡포 방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투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 상향, 손익 통산 기간 확대, 장기투자 우대 등을 주장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고위급 인사들과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의원 외교 강화에 나섰다. 김태년 의원은 중국의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계획을 전달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태년 의원은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 조장과 만나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중의원연맹이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의회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11월 중한우호소조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 양측 교류를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며, 양샤오차오 중한의원연맹 조장은 이에 공감하며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이 2기 출범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과 상견례 겸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중한우호소조 격상 △분과위원회 구성 △실무 핫라인 구축 △상시적 협력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며,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 조장은 이에 공감하며 실무 협의를 이어가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왕이 외교부장과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 후 귀국,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비서진이 참석하며, 추석 민심 점검과 의료 개혁 등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치사무인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적 재정 지원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하며 20년 만에 지구당이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현역 의원들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는 물론이고, 지구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특히 지구당의 사당화를 방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