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결혼 후 유튜브 채널 '쪼민'을 통해 신혼집과 신혼여행을 공개했습니다. 조민 씨는 30평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며, 2세 계획을 언급하며 넓은 집으로 이사 왔다고 밝혔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다녀왔으며, 비즈니스석을 처음 이용한 경험과 '포르쉐' 파우치 언박싱 영상 등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민 씨는 남편이 정치와는 관련 없는 동갑내기라고 밝히며, 남편의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13차례 개정에도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주택자 중과율을 높였지만, 1주택자도 대거 납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치권의 표심에 휘둘리며 잇따라 유예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 유예됐고, 2025년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이후 13차례 개정됐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하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폐지 혹은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 일각에서도 폐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땜질 입법이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문제집 표지만 바꿔 2023년 문제집으로 출판한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판 실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7년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출판사를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부총리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이 부총리는 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과거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검정 신청 자격을 얻었다는 '표지갈이' 의혹과, 집필진 및 검정 심의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평가원이 절차를 준수했으며, 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뜨겁게 벌어졌다. 야당은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을 제기하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주호 부총리는 ‘절차상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냄에듀 교과서가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핵보유에 대한 비판은 없다고 지적하며 좌편향 논란을 불 지폈다.

새 교육과정 적용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야당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강력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표지갈이' 의혹을 제기하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출판 실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7년 문제집 표지만 바꿔 2023년 문제집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교육부 직원이 집필에 참여한 점과 검정 심의위원 중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인물이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새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표지갈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07년 출판한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2023년에 다시 출판했는데, 원본 저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신청서에도 저자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의원은 “원저자 동의 없이 검정 자격 심사를 위해 문제집을 출판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평가원에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검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문제집의 검정 자격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보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며, 심의위원의 편향성과 검정 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해당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장관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 7종, 고교 한국사 9종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은 '이완용 평전' 저자인 김윤희 교수를 비롯한 심의위원과 집필진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주호 부총리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또 한국학력평가원의 '표지갈이'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좌편향' 교과서를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을 받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야당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했고,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정 취소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을 반복하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청년보좌역의 교과서 집필 참여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답변해 논란을 더했습니다. 야당은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의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이 부총리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뉴라이트' 성향의 필진이 참여한 교과서 검정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친일·독재 옹호' 논란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좌편향' 교과서를 지적하며 '북한 옹호' 주장을 펼쳤다.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검정 결과를 옹호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다음 달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이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기자가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는 비유까지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