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의 협의 결과로, 의대 정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은 의대 증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별금지법 처리에 대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종교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별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민생과 분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되며 더욱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반란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은 부실하며 세대별 연금 차등은 전례 없는 안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사들의 협상 테이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으며, 2026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추계기구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추계기구를 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한 대통령실의 기구 구성에 대해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의료대란 해결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발표하자 의협은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추계기구에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할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추계기구 신설은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배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추계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행태'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 계획에 대해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2025년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추계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직속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를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진정성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맹비난하며 추계기구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추계기구 신설을 발표한 것에 대해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했으면서 왜 이제야 추계기구가 필요한가'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추계기구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정부 임의 구성'이라며 반발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추계기구'를 법제화해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정책을 견제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추계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부 입맛대로 의료인력 규모를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통해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의료대란 속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친윤계 인사인 인요한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심각' 인식을 드러내며 여야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이는 한지아 의원의 조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 출신 의원들이 초선이라는 한계와 당론에 갇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의 해법이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에 치우쳐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 호소에 나섰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부산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주민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마쳤으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캠프는 선거 운동 시작을 앞두고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박인영 금정구 지역위원장, 원창희 전 부산시당 고문, 장향숙 전 국회의원, 정미영 전 금정구청장 등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금정의 똑똑한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선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가 부산 침례병원을 방문해 정상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박주민 위원장은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침례병원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도 참석해 침례병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함께 보였습니다.

2017년 파산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화가 10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김경지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침례병원 공공화를 내세우며 박주민 의원 등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시의 용지 매입을 언급하며 '집권여당만이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윤일현 후보를 지지했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숙원 사업으로,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공공화 실현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