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반란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최근 '탄핵의밤' 행사를 개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강력 반발하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천 명 결정 당시 과학적 근거를 주장했던 만큼, 이제 와서 추계기구 신설은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추계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적인 기구 설립과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등을 향해 무차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것은 '광기의 끝'이라고 규탄하며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를 둔 엄정한 사건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뜨거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배달앱 수수료 논쟁과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3개 법안이 재의에 부쳐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 시리즈'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하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의요구권 강행 처리로 인한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당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과 청문회로 보복을 시도한다고 지적하며, 돈 봉투 사건 1심 판결문에 돈 봉투 수수 현장에 있던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이 기재됐고, 6명의 현역 의원들이 9개월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비겁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냐며, 보복 정치를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의 '증시 하락 시 인버스 투자'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만 증가시킨다며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 오명을 씻기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토론회를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금투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틈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소송 난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GTX 1기 연장 노선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훈식, 복기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GTX 노선 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지자체만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의 핵심 사업이므로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8년 GTX-C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국비 투입이 필수적이다"며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서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출범했어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인 김종문 차장이 추진단장을 맡았고,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심의 제도, 인구 전략 기획부 설립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종문 차장은 인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두고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 실패'와 '의료대란', '김건희 여사 게이트'로 민심이 흉흉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달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도 그 칼에 베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