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협의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논의가 제외될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위원장은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와의 회동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수용하며 의대 증원 논란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으며,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협의체에는 여야 의원과 의료계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발생한 의료 공백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응급 의료 불안을 야기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와 의료계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마녀사냥'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첫목회는 의정갈등 토론회에서 박 차관의 불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현직 의사인 박은식 전 비상대책위원은 '전 세계 2등 의료시스템을 두고 왜 20등이 되려고 하느냐'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했다. 첫목회는 박 차관 경질 요구와 의대 증원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십오야'를 운영하는 나영석 PD도 적자를 봤다고 밝히며 유튜브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100만 유튜버 '과나'가 유튜브 은퇴를 선언하며 '알고리즘 변화'와 '시청자 관심 저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유튜버 중 80%가 연 수입 2500만원 미만을 기록했고, 하위 50%의 연간 소득은 30만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간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는 급증하며 수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운영 차질에 대한 과장된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 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의대 증원 문제와 무관한 오랜 문제로, 정부의 의료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 서비스 마비 우려가 커지며, 정부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기반으로 노동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의료 개혁과 저출생 대응 전략을 담은 '4+1 개혁' 추진 상황을 이달 말 직접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30세대가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 일정이 없다는 점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 심화,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유예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이소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유예'를 주장하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금투세 개선방안 토론회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금투세 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고, 새 지도부가 구성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는데요.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돈을 함부로 쓴다는 비판과 함께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했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두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표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과연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