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서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출범했어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인 김종문 차장이 추진단장을 맡았고,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심의 제도, 인구 전략 기획부 설립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종문 차장은 인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만찬 외 별도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만나야 한다'며 독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정부를 중재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논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한 대표는 대통령을 설득하여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여론을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025학년도 증원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의료 공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정책이 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반박하며 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백지화와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당정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와의 갈등 완화를 위해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파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미수용 현황을 보여주며 "의료개혁의 목적이 훼손될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라는 정부의 발언을 비판하며 "전화를 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현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언급하며 '전화 못 하면 죽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이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게 권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 과정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신속한 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며 기금 소진 시기를 8~9년 늦추고,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개혁은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적게 두는 것이 문제'라며 문화·가정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문화가 가정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근로 시간과 형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고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하며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연근무 확대와 경직적인 임금 체계 개선을 통해 숙련된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고,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 교육 개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30년 만에 이뤄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통해 고품질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을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퍼블릭케어 강화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구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설립하고,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강조하며, 가족과 가정의 가치 회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간호법 통과에 강력 반발하며 '위헌적인 간호법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빠진 것을 두고 90만 간호조무사들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간무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만 담겨 있어, 간무협은 '책임 회피'라며 보건복지부에 '시험 응시 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며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을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대표의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 의원들은 '정책 추진 막바지에 백기를 들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친한계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달나라 수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적 대화 판을 짜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권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12주 만에 첫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특히, 여야는 막판 합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대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한 중재안을 재차 제시하며 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핵심은 내년도 1509명 증원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예정된 2천명 증원은 유예하고, 2027학년도 증원은 3자 협의체에서 재논의하는 겁니다. 한 대표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유지하면서 의료계에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과 중재안 논의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