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은 이미 한 번 폐기됐지만, 야당이 각종 의혹을 덧붙여 다시 통과시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법률로 막으려는 시도 또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반란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3색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다. 당내 결속을 다지며 리더십을 보호하고, 검찰의 무리수를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집권 플랜을 조기에 가동하며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 기소를 비난하며 무죄를 확신하며, '모해위증죄'를 들이미는 등 검찰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기본사회' 비전을 통해 대권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걸린 11월, 그의 정치 생존을 위한 '3색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하며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시키라고 촉구했으며, 국민의힘은 검사에 대한 보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법안 상정 등 검찰 권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11월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집권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켜 섀도 캐비닛을 구성하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끌며 신산업 정책과 인재 육성에 힘을 쏟습니다. 또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보자센터'를 설립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4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성호 의원을 당 인재위원장, 안규백 의원을 총괄특보단장에 임명하며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2022년 대선에서의 아쉬움을 만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안들이 삼권분립 위반, 과도한 수사 규모, 헌법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10월 10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검찰이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더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이탈표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의결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TBS 폐국 위기에 대한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며 폐국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40여 명의 TBS 직원들은 이번 달 월급을 받지 못했고, 다음 달에는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취임 이후 TBS 예산을 삭감하고,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TBS의 존립을 흔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TBS 조례를 폐지하고, 올해 6월부터 서울시가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을 완전히 끊으면서 TBS가 폐국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TBS가 민간 기부자를 찾고, 방통위에 정관변경을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정관변경을 반려하면서 TBS의 독자생존 길마저 막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한 달 뒤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는 '시간 끌기'를 지적하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3개 법안이 재의에 부쳐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 시리즈'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하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의요구권 강행 처리로 인한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혁신당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독자생존 전략을 비판하며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혁신당의 정치적 입지와 민주당의 야권 지지율 유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로 분석된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미뤘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당론 형성 과정'이라고 밝히며 의견 수렴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10·16 재·보궐 선거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이 뜨겁다. 장경태 의원은 유예 쪽 입장을 밝히며 재보궐 선거 이후 결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순 씨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꼼수 사퇴'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면서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 사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