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가 되었는데요. 야당은 특검법이 정당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역화폐법은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슬로바키아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슬로바키아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여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해외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난 5월 야슬로프스케 보후니체 원전 단지에 5호기인 1200MW 원전을 신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고, 우리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체코에 이어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전역으로 원전 협력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최근 '탄핵의밤' 행사를 개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 25.8%로 떨어졌다. 이는 취임 이후 최저치이며, 부정 평가는 7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빈손 회동'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9.9%로 20%대로 추락하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3.2%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호남과 30대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 통치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여러 의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무도한 기조'로 규정하고, 그의 지지율 하락을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점으로 '경청 능력'을 꼽았지만, 호감과 비호감이 공존하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NB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69%에 달했습니다.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여론입니다.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37%인 반면,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은 47%로 나타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65%가 찬성했으며,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제기에 대해서는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 이번 재표결은 대통령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또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향후 공영방송의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호남(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 불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시 얻는 혜택을 강조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예상하며 통합 추진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역 언론의 비판 부족을 지적하며 대구경북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아 비난을 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비명횡사'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초일회'를 결성하고 '더 큰 정권교체'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양기대 전 의원 등 15명의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는 '반명(반이재명)' 계 모임이 아니며,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뭉쳐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로 인해 견해를 달리하는 목소리가 억눌리는 분위기지만, 초일회는 '불씨' 역할을 통해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논의에 대해 비판하며 "지금은 국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라 통일 논의는 사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북(忠北)' 발언 등 정부 여당의 공세를 비판하며 "남북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과 "흡수 통일론"을 비판하며 "시대착오적인 대북 정책 추진이 논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틈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소송 난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38세 정치 신인 김지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15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저비용으로 도전했다. 문자 발송, 사무실 임대, 공보물 제작 등을 최소화하고, '진심 정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며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실행했다. 득표율 2.48%로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억 소리' 나는 선거 비용에 좌절하는 정치 신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기탁금 문턱을 낮춰야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가 쉽게 도전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위반 및 삼권분립 훼손,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빈소에는 정치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년같은 사람"이라며 고인의 순수함을 기억했다. 주대환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사회운동가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태일 정신을 전한 민주화 운동의 사표"라고 추모했으며, 이재오 전 의원은 "60년 지기이자 영원한 동지"라고 밝혔다. 장 원장과 재야 동지였던 이부영·김성식·박계동 전 의원 등도 빈소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