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의를 잠재우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야권 통합과 여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주가 하락과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여권의 혼란을 자극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조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철규 의원의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선관위는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김 여사는 또 다시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이 5년간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천억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에서 탈세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자랑하며 '체코 정부가 전액 자금 조달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 지원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4월 한수원의 요청으로 체코 원전 건설 관련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를 비판했습니다. 여신의향서는 금융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서류로, 체코 정부 자금 조달 계획과는 배치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대외 경제 활동의 성공 사례'로 홍보해왔지만, 이번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장된 성과'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에 금융 지원 의향서를 보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역시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체코 정부가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한 1기를 제외한 나머지 3기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돈 빌려주고 원전 지어주는' 원전 수출의 경제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에 참여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1그램이 어떻게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21그램 선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차규근 의원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 대표 낸시 메이블워커가 국회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인세 회피 의혹을 두고 추궁받게 됐다. 세무플랫폼 '삼쩜삼' 관련 증인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가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종합감사 때라도 이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장은 기업인 증인 소환 자제를 당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후보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25일 곡성에서 열린 박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곡성군민 2만6000여명의 마음이 담긴 공천장'이라며 박 후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 당이면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따지지 않고 찍는 시대는 끝났다'며 '경쟁해야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지방정치의 혁신도 앞당겨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33일의 단식을 통해 쟁취한 것이 지방자치'라며 '정책, 공약,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따지고 표를 주라는 것이 진짜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의 또 다른 자식이 되겠다'며 '누가 더 효도를 잘 하는지, 누가 더 효자인지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송기인 신부의 문자를 공개하며 야권 단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이해민 의원은 여론조사 단일화는 필패 전략이라며 공개토론을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100% 여론조사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국혁신당은 배심원제를 선호하며 공개토론을 통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각각 류제성 후보와 김경지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며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당 모두 부산에서 정치적 교두보 확보를 위해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단일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후보 단일화 압력이 높아지면서 협상 테이블 앞에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토론 방식에 '금투세 폐지팀'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4당과 시민단체는 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세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유예'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류제성 금정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류제성 후보 필승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황명필 최고위원, 김재원·이해민·차규근 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맞붙었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 싣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당 내부 갈등 속에서 24일 공개토론을 통해 입장 정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금투세가 ‘(이)재명세’로 불리며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금투세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빈자리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농담이었다며 조 대표에게 사과했고, 조 대표는 “전혀 문제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조 대표의 빈자리를 찍으며 “조 대표는 왜 안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되겠어?”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영세 정당’ 너무 압박하지 말아 달라”며 “영광에서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자”고 응답했다. 두 사람은 현재 전남 영광에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맞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