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광복회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첫 관문에서 좌절했다. 광복회는 김형석 관장이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한 '뉴라이트 인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형석 관장은 1945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독립기념관장 임용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의료진 블랙리스트'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실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중증환자는 권역·거점 병원,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병·의원으로 분산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의 헌신을 강조하며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진 블랙리스트' 문제를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의료계에도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요구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협상이 아닌 고사 지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광복회와 보훈부가 97억4천만원 예산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광복회는 보훈부가 광복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광복 80주년 행사에 '독립'이라는 단어를 빼고 '범국민 감사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것은 독립유공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국민제안과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독립운동과 광복의 가치를 계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광복회가 내년 광복 80주년 행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훈부의 '독립' 배제와 광복회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훈부가 '범국민 감사캠페인'과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를 주요 행사로 내세우면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배제한 데 대해 광복회는 독립유공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광복회가 신청한 광복회관 기념물 설치와 독립운동사 편찬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광복회학술원 예산도 삭감당했습니다. 광복회는 광복회관 건물을 원래 소유주인 광복회로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보훈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가 국가보훈부를 향해 광복 80주년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훈부가 광복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독립유공자를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광복회는 광복회관 건물 환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광복회관 임대료마저 동결된 상황이라고 밝히며 보훈부의 행태에 강력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광복회가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사업 예산 편성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광복회는 보훈부가 광복 80주년 사업 예산 97억 4000만 원을 광복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했으며, 독립운동 관련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독립유공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복 80주년 행사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독립유공자 빼고 광복 80주년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훈부가 그동안 독립운동 공훈 발굴과 폐지, 광복회장 공적심사위원 배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예산 삭감, 백선엽 현충원 공적문구 친일 삭제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축소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논쟁과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는 불가능하지만, 2026년 이후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의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함께 의료계 참여를 요구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지지를 표명하며,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2025년 정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대 증원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증원 재논의가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까지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마녀사냥'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현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언급하며 '전화 못 하면 죽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이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게 권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 과정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신속한 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논의에 선을 그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급 비서관을 파견해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명절 연휴 대비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보상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현장에 파견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닌, 비서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의료진들에게 응급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비서관들이 각 현장에 머물며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