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별금지법 처리에 대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종교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별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민생과 분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되며 더욱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되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발의된 상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협의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위반 및 삼권분립 훼손,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추진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없다며 낙태는 주 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이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낙태권 논쟁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5년 동안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낙태죄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채상병 씨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쳐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 중 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본회의 도중 지인의 수술 관련 문자를 주고받다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인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총질' 발언과 함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사건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본회의 도중 체스 게임을 즐기다 언론에 포착됐으며, 김영주 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일본 골프 여행 일정을 상의하는 문자를 보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해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해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심 후보자는 전·현직 대통령 가족 수사, 안 후보자는 편법 증여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의 첫 심문도 열립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주당의 비판을 일축하며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언급하며 "대통령 퇴임 후 수사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민주당은 과거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보수 진영 인사들을 구속시켰다"며 정치보복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계엄' 발언을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1주일 만에 16개나 발의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 구매, 저장, 시청까지 처벌하는 법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인천에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고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를 목표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분골쇄신의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