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1년에는 전체 분담금의 47.3%였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중이 2023년에는 39.8%로 감소한 반면, 군사건설비는 2년 만에 1452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 및 인건비 비중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의장은 오늘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하고,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의원실 세미나도 진행된다. 주요 세미나 주제는 금투소득세,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방위비분담 협정, 가족돌봄아동 지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이다. 또한, KAIST 이광형 총장 강연,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토론회, 건설분쟁 해결 방안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안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기후위기, 사회적참사 이행, 검정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2명 추천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는 여당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추천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최민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원 후보를 공모했으며,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등 총 11명이 지원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민간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주와 김포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사도광산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올해 안에 개최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11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11일 오후 7시경 지원자들에게 '일정이 순연됐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해 방통위를 2:2 구도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심사 중단으로 향후 방통위 구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조선인 노동자 전시시설에 '강제성' 표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을 통해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도광산 등재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일본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일본이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 추도식은 이달 안에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일본 중앙정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했으며,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79년 만에 일부 승선자 명단을 받은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추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정부는 사료 검사를 통해 한국 입장을 정리한 후 행동을 취할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근 파주와 서울에서 북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8729만 원에서 2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김 장관은 오물풍선에 기폭장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일부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서 '기폭 장치'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8792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오물풍선이 무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회 외통위에서 피해 보상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8792만원의 피해를 본 공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에 대한 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개혁비서관이 방통위원 공모에 지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의 '보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조 비서관의 방통위원 지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다. 조 비서관은 과거 천안함 사건 관련 발언과 SNS 활동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의장실 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요직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군 2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조 비서관이 방통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대장동 변호사 6명이 차관급 이상의 자리에 앉게 된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 3자리가 야당의 상임위원 후보 공모 시작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일부터 6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장윤미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상태라, 새 상임위원이 임명되더라도 여야 2대 2 대치로 합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탄핵 결과에 따라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故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네요. 이제부터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 공세를 받았다. 의원들은 강제성 표현 누락과 전시 공간 위치 문제를 지적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고, 조 장관은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며 맞섰다. 특히, 이재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조 장관은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외교부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대사 발언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외교부가 일본 대사 발언 중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라는 부분을 '한국 노동자들이 처했던'으로 번역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 대사의 발언 전체 맥락을 보면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 노동자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성 표기를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외교부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실제적인 이행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