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인천시장 유정복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부터 인천발 KTX 개통까지, 총 16개 사업에 3435억원의 예산 확보를 요청했죠. 특히 최근 북한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는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이 미래 성장동력을 가진 제2의 경제도시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서는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 반발이 여전하고 토론회 도중 '역할극'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 토론회 '시행팀'의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에 찬성 입장인 김영환 의원은 주가 하락 우려를 제기하는 질문에 '주가가 우하향한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26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호남 지역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영광, 곡성, 부산 금정을 돌며 재선거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조국 혁신당이 출마한 영광과 곡성에서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캠프'를 구성하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괄지원단까지 꾸려 총력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은 혁신당을 '집안싸움을 유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반면, 혁신당은 '호남을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행태'라며 맞불을 놓았다. 두 당의 격돌로 호남 재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맞붙으며 호남에서 격돌합니다. 이 대표는 2박 3일간 영광, 곡성, 금정을 방문하며 예비후보 지원에 나섰고, 조 대표는 호남에 상주하며 혁신당 후보 지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텃밭'으로 여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혁신당의 등장으로 선거 판세가 예측불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표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집안싸움 유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혁신당은 호남을 놓고 '텃밭 영역 선언'이라고 반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 23일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24일 전남 곡성, 25일 부산에서 민심을 청취하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첫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에 후보를 냈으며, 민주당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의 바람몰이를 조기에 진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재·보궐선거 현장 지원에 나선다. 특히 호남과 부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조국혁신당과의 '불꽃 튀는' 승부를 예고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치러지는 첫 선거로,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야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대권 주자임을 재차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도전에 맞서 호남 지역에서 승기를 잡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0·26 재보궐선거 참여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비판하며,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깨고 새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단일화를 촉구하며,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참여를 ‘이삭줍기’라고 비판하며, 텃밭 민심을 둘러싼 두 당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여야는 다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졌다며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앞세워 민주당이 여권 공세에 나섰다. 전국 곳곳에 '진료 가능 의원 안내' 현수막을 걸고,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메시지로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며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을 정권 실정의 증거로 활용하며, 여권의 문제 해결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을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앞장서는 '개인 로펌'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여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대표는 진우 스님에게 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며 7개월째 전공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실 등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로 억대 국고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지만, 무자격 업체 참여와 브로커 개입 등으로 10억원대의 국고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경호처 직원이 브로커와 짜고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한 선배의 땅을 부풀린 가격에 강매한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만나 의료대란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보다 2020년 의정합의 파기로 인한 신뢰 붕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