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 팀이 빠진 토론 방식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246호에서 열리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됩니다.

11년 만에 만난 여야 대표, '합의' 보단 '불꽃 튀는 설전' 🔥 90분 예정 회담 174분으로 늘어나며 '뜨거운 감정' 드러냈다! 특히 한동훈 장관 탄핵 시도 언급에 이재명 대표는 다른 곳 응시하며 긴장감 고조! 해병대원 특검법, 금투세 등 쟁점 이슈에선 '평행선' 하지만 민생 문제 해결 위한 '기구' 만들기로 합의하며 '협력'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 불참하며 '강경 대응' 예고! 과연 '정쟁' 넘어 '민생' 중심 국회 운영 가능할까? 🤔

故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네요. 이제부터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일부 강성당원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 비방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멈추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며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해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댓글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방이 이어지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당의 답변을 촉구하며, 최소한 내년 1월 1일 시행 유예에는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회담이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유예를 먼저 이끌어 낸 다음, 근본적인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금투세 시행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회담을 갖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뜨거운 감자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과 국회 연금개혁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25만 원 지원금은 양측 모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깜짝 합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험난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야당 주도의 '방송장악 청문회'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 과정의 '불법행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허무호 전 MBC 제3 노조위원장이 송요훈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으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문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과방위가 정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 '불법적 만행'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청문회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을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선임이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으며,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제목에 '불법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13일 MBC 방송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한 해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두관 후보는 '정치 실종'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금융투자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를 주장했지만, 김두관 후보는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단 둘이서 회의를 열고 1시간 반 만에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한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1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했지만, 오늘 2차 청문회에는 출석하여 해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유예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이소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유예'를 주장하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금투세 개선방안 토론회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금투세 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고, 새 지도부가 구성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이달 중 3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2차 청문회는 14일, 3차 청문회는 21일 열리고, 동일하게 증인 22명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신성범 의원은 김태규 부위원장을 끌어놓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후보 청문회 당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하며 추가 청문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하루로 계획됐던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불출석 의사 표명으로 야당 주도로 추가 청문회 개최가 추진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용된 투표용지를 확보하며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투표용지만 제공하고 다른 자료는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파헤칠 계획이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이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2021년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통신자료 조회 범위가 당시보다 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언론인들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범위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