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 의사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국민적 저항'을 예고하며 법안 수용을 촉구했지만, 대통령은 4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며 '빈손 만찬'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만찬이 단순히 '밥만 먹고 사진만 찍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 출범을 논의하는 등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만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수용하며 의대 증원 논란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으며,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협의체에는 여야 의원과 의료계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을 철저히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당부하며 연금 개혁 등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여야 대표와의 만남은 회피하며 대치 국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국회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간 소통을 촉구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 회담이나 3자 회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도 험악하다.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만찬을 취소하고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불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며 한동훈 대표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특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내부에서도 복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복권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균형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되, 대통령 고유 권한인 것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정쟁 휴전을 선언하고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호소했지만, 거대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과 특검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국회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6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을 우려하며, 방송 관련 법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8월 14일이며, 최종 결정은 이 시점까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방송 장악을 위한 막가파식 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통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률상 직무대행 탄핵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규정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불법적인 탄핵소추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해병대 특검법 통과와 검사 탄핵 논의 직후 소환을 결정한 것은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