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10월 16일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각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영광과 금정구를 방문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개입이나 대표·간부의 지지·반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여야 대표들이 직접 나서면서 치열한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모두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며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호남 쟁탈전'을 벌이며 야권 지지세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4월 총선 이전 민심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당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잠룡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월 말 미국 대선 참관을 위해 출국, 11월 16일 또는 17일 귀국 예정입니다. 귀국 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직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총리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합 가능성이 제기되며, '초일회' 초청강연 연사 섭외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친노·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연말 귀국 예정이며,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신삼김'으로 불리며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적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등을 향해 무차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것은 '광기의 끝'이라고 규탄하며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를 둔 엄정한 사건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하며 취임 후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8%로 2%p 하락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 열심히 한다 등이었고,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 경제/민생/물가 등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민주당 32%로 나타났으며,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25%, 한동훈 대표가 15%를 기록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비명횡사'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초일회'를 결성하고 '더 큰 정권교체'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양기대 전 의원 등 15명의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는 '반명(반이재명)' 계 모임이 아니며,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뭉쳐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로 인해 견해를 달리하는 목소리가 억눌리는 분위기지만, 초일회는 '불씨' 역할을 통해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검찰' 프레임을 비판했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표적 수사'라고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사이익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야권의 새 대권 주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여야는 각자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여야는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치 검찰 프레임'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을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사법 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가 좌절될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여권의 승리를 예상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김동연 지사 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이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고 밝히며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제시카법’ 입법 예고 당시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없이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시카법’ 입법 과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 지역 선정 등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넘어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제시카법’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이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두고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 실패'와 '의료대란', '김건희 여사 게이트'로 민심이 흉흉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달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도 그 칼에 베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유죄를 확신하며 승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구형이라고 밝혔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판에서 금도를 넘었다며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자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후 귀국을 앞두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은 새로운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며,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도 총회를 통해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화운동의 상징,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정부는 고인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생전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이재오 전 의원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주 역할을 맡았으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