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탄핵 아메리카노', '탄핵 달달 커피', '탄핵 대추차'를 판매하며 윤석열 정부 규탄에 나섰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탄핵 동참을 촉구했으며 심리적 탄핵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진보, 보수를 떠나 고발 사주를 통한 정적 탄압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탄핵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단일화 없이는 야권의 필패를 예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쟁형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강력 비난하며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7일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정권 퇴진을 선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두 달 전 탄핵청원청문회를 열고 탄핵정국 조성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과 폐지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논쟁 대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금투세 강행은 자본시장 위축을, 폐지는 조세 원칙과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도입과 함께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배주주 횡포 방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투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 상향, 손익 통산 기간 확대, 장기투자 우대 등을 주장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두고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 실패'와 '의료대란', '김건희 여사 게이트'로 민심이 흉흉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달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도 그 칼에 베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무시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무혐의 처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재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사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위반 및 삼권분립 훼손,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논의가 제외될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위원장은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와의 회동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2심 판결 이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2심 판결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1심보다 더욱 자세히 언급됐고, 전주 손 씨의 유죄 선고 또한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2~4단계 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심 판결문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과 연락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포함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재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추진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석 전 출범을 목표로 했던 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진 논의 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다며 협의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후 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다. 여기에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연금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되며, 이번 정기국회는 '특검·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혈투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