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은 이미 한 번 폐기됐지만, 야당이 각종 의혹을 덧붙여 다시 통과시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법률로 막으려는 시도 또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당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과 청문회로 보복을 시도한다고 지적하며, 돈 봉투 사건 1심 판결문에 돈 봉투 수수 현장에 있던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이 기재됐고, 6명의 현역 의원들이 9개월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비겁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냐며, 보복 정치를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추진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28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린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광천동 일대 교통 대책 지원을 약속하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실상 수용 의사로 해석된다. 미래차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올해 안에 협의를 마치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의 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국회의원을 내정하면서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의료 개혁과 저출생 대응 전략을 담은 '4+1 개혁' 추진 상황을 이달 말 직접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30세대가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 일정이 없다는 점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하며 KBS와 MBC 이사에 여권 인사들을 대거 추천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KBS 이사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MBC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방문진 감사에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이사진 교체에 강력 반발하며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0인 체제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1인 체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탄핵을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다. 이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 예정이며, 이르면 26일 오후 또는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하자 야권이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억지 짜맞추기'라며 비판했고, 국방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변명과 다를 바 없다'며 특검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20시간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가운데, 범야권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특검법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확신하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법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또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엔 김홍일 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핵심은 MBC 사장 선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하려 한다며 탄핵을 추진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쟁탈전은 계속되고 있고, 방통위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신과 OTT 산업 육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