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짚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의료 위기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며 2000명 의대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 논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유연한 대처, 교육부의 의평원법 무력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추계기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보정심에서 의료계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추계기구가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보건사회연구원과 보정심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까지도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와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당 내부에서 2025학년도 증원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졸속 결정을 비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논의할 의향을 밝히며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지만,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 의료 개혁 방안 논의'를 우선시하며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의료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전까지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여야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목표로, 의대 증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료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대통령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가 고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법적 위험과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2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며 의료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방문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위기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부를 향해 '응급실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응급실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응급실 붕괴로 인한 환자 사망, 지방의료원 도산, 신규 의사 부족 등 심각한 결과를 예상하며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응급실 현장을 체험해야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운영 차질에 대한 과장된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 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의대 증원 문제와 무관한 오랜 문제로, 정부의 의료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 서비스 마비 우려가 커지며, 정부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파업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인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묻지마 증원'이 의료 대란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반성과 함께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교육 시설 및 인프라 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묻지마 증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전문가들은 한국의 글로벌 보건 ODA 사업의 성과와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인한 재원 공백과 '보건의료 ODA 기본전략' 발표 지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보건 ODA 사업의 지속성과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게이츠 재단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요구하며, 한국의 글로벌 보건 ODA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조정과 지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