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7월 10일 국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토론회로 가득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 대리점 갑질 문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경원 의원은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제주제2공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국회가 26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젊은 인재 유입으로 법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해왔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일부는 '졸속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틈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소송 난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속에서 민주당이 투자자들의 분노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밥캣 합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소액주주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성과로 평가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상법 개정 추진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개혁행동포럼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과학도시 대전의 출연연 예산 감소, 연구 인력 감소, 청년 연구자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며 R&D 추경을 통해 과학기술계에 긴급 자금 수혈과 R&D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24일 '시행팀'과 '유예팀' 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예론에 힘을 실으면서 토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유예 결정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부작용 완화를 위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6개를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면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손실 이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일반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반기별 원천징수 대신 연 1회 확정신고납부로 바뀌고, 금융투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 의원은 금투세가 대규모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중산층 재산 증식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을 여행지 추천! 서울 성북구는 '법정스님'의 길상사, 'BTS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한국가구박물관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강원도는 조용히 쉬기에 좋은 삼척 활기치유의 숲, 예술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영월 젊은 달 와이파크 등이 매력적이다. 경기도 이천의 이진상회는 5000평 규모의 카페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쌀 음식과 도자기 갤러리를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남사당 공연을 볼 수 있는 안성,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시흥, 걷기 좋은 남양주 등 다양한 곳들이 소개된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의 물가 상황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자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종배, 고동진, 강승규, 박성훈 의원, 민주당에서 이언주, 이소영, 김남근, 김원이, 임광현, 오기형 의원, 조국혁신당에서 차규근 의원이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9명의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효과에 의구심이 있다'며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책임 소재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경영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논쟁에서도 한 총리는 '시장경제 원칙'을 내세우며 수수료 개입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에게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위메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신속히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에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고,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티메프 사태와 25만원 지원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며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메프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며 일회성 지원금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야당은 민생 경제 어려움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시장경제 자율성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여당은 경제 회복세를 강조하며 전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공세에 강력하게 맞서며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티메프 사태 책임론에 대해 '공동 책임이 무시무시한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피해 상인 지원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친일 공세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가짜뉴스'를 맹비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와 '25만원 민생회복지원법'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며 '공동 책임'을 주장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1책임자는 경영자'라며 맞섰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미래세대에 외상 빚'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한 총리의 '공동 책임'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분노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