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뜨거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배달앱 수수료 논쟁과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치사무인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적 재정 지원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핵심 입법 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9월부터 본격 논의됩니다. 특히 고준위법은 8월 말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야당의 법안 발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집권여당의 당론이지만, 고준위법에 비해 여론의 관심이 부족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소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지만, 20일 소위에서는 배정된 안건만 다루기로 결정되어 차기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방폐장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원전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종료시키고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방송 4법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방송 4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